“제주 4.3 희생자 선별적 재심 검토, 이제라도 중단하길”

지난 3월 공표된 ‘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(이하 4・3특별법)’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앞서 지난 8월에는 4.3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배·보상을 차등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. 이번에는 법무부가 4.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선별적인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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