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체 분뇨처리장 반입 거부한 강릉시, 항소심 패소

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‘분뇨처리장 반입 거부’를 한 강원 강릉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. 지난 16일 춘천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(재판장 황승태)는 1심 판결을 뒤집고 “해당 업체가 요건을 갖추어 분뇨를 수집·운반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분뇨처리시설 반입 일체를 불허한 처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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